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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2시간 날아가 2시간 국감 "외통위 해외국감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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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22시간 날아가 2시간 국감 "외통위 해외국감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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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소비자연맹 "문제있는 해외공관만 현장 국감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회기마다 국정감사 명목으로 해외시찰에 나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8대 국회 4차년도(2011년도) 외통위의 국정감사 활동을 분석한 결과, 당시 외통위가 집행한 예산 5억여원 중 4억원 이상을 국외여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들어간 예산에 비해 외통위의 해외국감 성과는 지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재외공관을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작 감사를 진행할 시간은 턱없이 짧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당시 외통위 남미반은 브라질 대사관까지 최소 22시간이 걸려 도착했지만, 실제 국감시간은 겨우 2시간 7분에 불과했다.

    아·중동반도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를 감사하기 위해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1시간 40분만에 국감을 마쳤다.

    외통위가 재외공관에서 진행한 국감시간을 합쳐보면 총 36시간 32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가량만 국감을 진행한 셈이다.

    국내에서 진행한 국감이 대개 하루에 9~10시간 가량 소요한 것에 비교해보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반면 해외 국감의 내용은 교민 피해 최소화, 대사관 직원 사기 진작방안 모색 등 현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화상 국감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등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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