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을 시작한 이후 장기미착공 지구에 투입한 금액만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장기미착공 가구 수는 웬만한 대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인 42만여 가구에 달한다. 지구지정 후 최대 8년, 보상착수 후 최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11년까지 발생한 LH의 미착공지구는 전국 46개 지구 42만 7,11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가구 수만 따졌을 경우 성남시(38만여 가구)와 같은 대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LH의 장기미착공 면적은 약 58㎢로, 여의도 실제면적(4.5㎢)의 13배나 된다.
보상 후 미착공은 최대 6년 전인 2006년이 1개 지구 1만2,921가구, 5년 전인 2007년 6개 지구 8,625가구로 나타났고, 2009년이 18개 지구 21만 6,17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들 미착공지구의 보상에 투입된 금액은 현재까지 17조1,506억원에 달했다. [BestNocut_R]
지구지정 후 장기 미착공의 경우 최대 8년 전인 2004년 4개 지구 1만 5,818가구였고, 2006년이 17개 지구 24만 6,932가구로 가장 많았다.
심재철 의원은 ''''미착공지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는 주민 보상문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 존재하지만 LH의 자구노력 실효성 부족과 자금난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미착공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공아파트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LH 경영난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