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검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재추천은 없다면서 버티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원천무효라며 다시 하자는 입장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정국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2일 추천한 내곡동 특검 후보 2명에 대해 후보추천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하금렬 대통령 실장 주재로 관계수석, 즉 민정과 정무,홍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따라서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로 당초 합의한 대로 특검 추천문제를 다시 논의해 주도록 여야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추천 과정에서 여야가 원만히 협의하기로 한 것이 민주당에 추천권을 주는데 대한 합의였는데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민주당이 한 추천행위는 원천무효이므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당초 위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공포한 것은 여야가 잘 협의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결정해 추천했기 때문에 속은 기분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기류이다.

청와대는 이달곤 정무수석이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합의대로 다시 협의해 후보자를 재추천해 달라는 요구이다.

이에대해 일단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게 돼있는 특검법에 따라 2명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수차례 새누리당과 협의했다"며 그러나 "여야 협의과정에서 공감한 모 후보자는 본인의 고사로 추천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의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관석 원내 부대변인은 "법안 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새누리당과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난 2일까지 5일동안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름대로 충분히 협의해 왔고 새누리당이 공감한 후보자도 고려했었으니 이정도면 됐다면서 재추천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대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추천행위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BestNocut_R]

따라서 새누리당은 원천무효인 추천행위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자는 뜻을 밝히고 있다.

원만한 협의 또는 충분한 협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석 연휴 이후 4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동되는 대선 정국에도 특검후보 추천문제는 새로운 소용돌이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