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안은 사실상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제안으로, 서울시는 정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시도지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재원 등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11년도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2,361억원을 각 시도에 전액 보전하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분 6,639억원 중 신규 취원자 증가에 따른 2,85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부족분 3,788억원 중 일부 1,500억원에 대해 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연히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야 할 2011년도 취득세 미지급금 2,361억원(서울시 444억원)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정부의 제안이 보육 재원 고갈위기에 처한 서울시 자치구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박원순 시장은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지원금으로는 실제 배분해서 자치구들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원칙에는 공감하나 자치구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오늘 회의 결과를 정부와 시도지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발표한 정부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타 시․도나 기초지자체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야기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