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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 등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분배 불평등지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분명히 개선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고,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정권 들어서 소득분배가 더 개선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4년을 평가하며 "2003년부터 악화돼 온 소득양극화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생 막장, 묻지마 사건''들이 사회 현상으로까지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태를 보면, 지표의 착시 효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지니계수는 개선됐다는데… 현 정부 측이 불평등 정도가 개선됐다고 주장하며 드는 근거는 ''지니계수''.
계층간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일컫는 지니계수는 0일 경우 완전평등 1일 경우 완전불평등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2006년 0.306에서 상승해 2008년과 2009년 0.314까지 오르다가 2010년에 0.310, 지난해에는 0.311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 오르던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안정 또는 하향세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균등화 가처분소득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P90)을 하위 10%를 가르는 기준(P10)으로 나눈 값, ''균등화 가처분 소득 기준''은 2007년 4.69에서 2008년 4.81로 치솟고 2009년 4.79로 주춤하다 2010년 4.80, 지난해 4.82로 다시 증가세다.
그만큼 최상위 층과 최하위 층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 균등화가처분소득·국세청 기준 지니계수·노동소득분배율 모두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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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 5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기준으로 급여규모별 인원과 근로소득 총액 비중을 분석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그 수치는 2009년 0.4944이고 2010년엔 0.5031까지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불평등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기존 지니계수는 가구 조사나 사업체 조사로 이뤄져 고액소득자가 체계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연구소는 또 1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청과 노동부의 조사와 달리 국세통계연보는 연간 자료이기 때문에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 중 노동소득 비중, 즉 노동소득분배율도 2006년 61.3%에 달했다가 2008년 61.0%, 2009년 60.9%, 2010년 59.2%로 감소세다.
국내총생산에서 근로자들이 보수로 받는 몫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불평등 심화는 사실…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정책 필요"
이에 대해 유경원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소득 분배는 악화된 것이 맞다"고 단언했다.
유 교수는 이에 따라 "일부의 지표만을 정책의 근거로 삼아서 안되고 국민들의 만족감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BestNocut_R]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추세로 보면 소득불평등 정도가 과거보다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생활 불안에 대해 정부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도의 구체성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정책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찾아가는 정책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