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가 2014년부터 2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수입이 6조 5,812억원, 지출이 7조 9,389억원으로 1조 3,5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적자(수지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적자액의 33.8%(4,586억원)는 국가가, 65.2%(8,852억원)는 지방자치단체가,1.0%(140억원)는 철도공사공단이 부담했다.

문제는 2014년부터 적자 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공무원연금이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할 적자는 2013년 1조 5,977억원, 2014년 2조 3,409억원, 2020년 6조 2,518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보전금은 이미 지난 2005년 6,095억원에서 연평균 14.3% 증가하며 지난해 1조 3,577억원으로 두 배이상 늘어났다.

2014년부터는 연평균 17.8%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4년~ 2020년 연금수입은 연평균 3.3%증가하는데 반해 지출은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기여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인하했지만, 그 효과는 2013년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기금의 수익금이나 기금조성액을 국고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단 한차례도 보전금에 충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2001년 이후 10년 이상 연평균 4,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기금운용수익을 기금적립에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적자는 급증하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의 금융자산 투자수익율은 3대 공적연금 중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지난 해 금융자산투자수익은 410억원으로 수익률은 0.8%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3%, 사학연금은 1.5%였다.[BestNocut_R]

공단은 지난 해말 현재 조성된 기금 6조 105억원의 76.1%(4조 5,748억원)를 금융자산에 투자했으며 이 중 주식투자에서는 -1,3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13.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공무원연금공단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단이 지난 해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을 산정할 때 평가손실 632억원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평가손실을 반영하면 투자 수익률은 -0.4%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김경수 박사는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국고보전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현행 7.0%인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을 재검토하고, 현재 적립된 기금의 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