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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민주통합당의 의혹 제기에 이은 법원의 사퇴 권고와 일선 판사들의 반발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1일을 전후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제일저축은행과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자라는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으나 새누리당은 "큰 흠은 없다"며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 파행을 초래하자 대법원은 최근 김병화 후보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버티던 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자진사퇴를 하게 된 것은 대법원의 사퇴 권고가 결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수법지법 송승용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김 후보자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한 몫을 했다.
송 판사는 지난 23일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수십명의 법원 직원과 다른 판사들도 김 후보자에 반대한다는 댓글을 다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반대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BestNocut_R]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6일 긴급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불가 방침을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의 문제제기와 사법부의 사실상 거부권 행사 등으로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새누리당이 뒤늦게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김 후보자가 낙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법무장관에 대한 문책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앞서 권재진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