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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담합 없다'' 선긋는 금융당국…사실상의 조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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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의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결과를 예단하며 사실상 조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작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 거듭 담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CD금리 담합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금융계의 CD금리 담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격 현장조사에 나선 지 수일도 되지 않아, 금융감독기구의 두 수장이 잇따라 조작 의혹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는 사실상의 조사 방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가 조작됐다면 이를 담합한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그동안 이를 가려내지 못한 금융감독기구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직후, ''공정위가 헛다리를 짚었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손을 대지 않아 공정위가 나섰는데, 사전에 ''담합이 아닐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회사의 자진신고 가능성과 관련해 ''파악해 본 결과 은행과 증권사 모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는 권혁세 금감원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업계에게 자진신고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선대인 소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사전 언질 없이 금융계 조사에 나선 공정위에 대해,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BestNocut_R]

    이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 담합이 확인된다면 조작을 저지른 금융계는 물론, 이를 비호하고 공정위 조사에 사실상 훼방을 놓은 금융감독당국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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