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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현재 독도와 정신대, 교과서 등 국민감정이 아직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남방3각과 북방3각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핵무장을 하겠다는 일본에 핵심군사기밀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넘치고 있다"며 "무엇이 급해 즉석안건으로 채택해 서둘렀는지 국민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비판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군수협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학규 대선경선 후보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남북한 대화와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안보에 오히려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균 대선경선 후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 정권의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기필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고 북한 핵 등 여러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정보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상당한 득"이라고 주장했다.
[BestNocut_R]육군 중장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황 의원은 또 "국민 감정상 또는 양국간의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풀고 넘어가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전날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정을 괜한 반일 감정 자극에 이용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