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6월 18일 (월)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방위사업청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창군 이래 단일 무기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 차기 전투기 사업, F-X 사업이라고 하지요. 구입비만 8조 3천억이 든다고 하는데, 오늘로 그 제안서 접수가 끝났고요, 3개 회사가 제안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정권 말에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기종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쪽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태식>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왜 이걸 F-X라고 불러요? 차기 전투기 사업을?

▷오태식> F는 이제 전투기, 파이터(Fighter)의 그 앞의 문자를 따서 F라고 부르고요, 이제 뒤의 F는 기종이 어떤 걸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X라고 붙입니다.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기를 사오는 거지요?

▷오태식> 새로운 전투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관용> 모두 몇 대를 언제부터 사는 겁니까?

▷오태식> 60대, 총 60대를 구매하고요. 도입하는 시기는 2016년부터 21년까지, 납품이 되겠습니다.

▶정관용> 2016년부터 2021년까지면 무려 5년, 6년에 걸쳐서 60대가 들어온다?

▷오태식> 예.

▶정관용> 이게 전투기가 역시 비싸긴 비싸군요?

▷오태식> 예.

▶정관용> 그 60대 총 사는데 돈이 8조3천억 맞습니까?

▷오태식> 획득하는 비용을, 이제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정관용> 획득하는 비용이 무슨 말이지요?

▷오태식> 저희가 이제 항공기를 사오고요, 그와 관련된 일부 후속 지원에 필요한 것, 수리 부속 그 최소량, 이런 것도, 이제 훈련,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8조 3천억 정도가 투입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들여온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것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은 운영유지비용으로 별도로 그거는 들어가겠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조 3천억이 전부 전투기 값은 아니고, 그 전투기 값에다가 무슨 필요한 부품, 훈련,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8조 3천억이다?

▷오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게 처음 이 F-X 사업, 차기 전투기 사업이 시작된 건 언제였지요?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태식>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오래 전 이야기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우선 지금 추진하는 60대에 대한 것은 2007년도. 2007년도니까 사실은 지난 정부 말이었지요. 그때 수요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관용> 아, 60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태식>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희가 선행연구라든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 금년 1월에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안서가 접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관용> 2007년에 60대가 필요하다는 게 결정이 되었는데, 선행연구와 타당성 조사에 무려 한 4~5년 이상이 걸린 거네요?

▷오태식>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태식> 뭐 그 기간은 이제 짧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사업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 또 예산의 가용성 측면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용> 아, 조금씩 뒤로 미뤄져 왔군요, 쉽게 말하면?

▷오태식>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다가 금년 1월에 이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자로 서류 접수를 완료한 거지요?

▷오태식> 1월 달에 사업 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제안요구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각 업체에.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로 각 업체에서 제안서가 접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관용> 세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오태식> 유럽에서는 이제 EADS사의 유로파이터, 미국에서는 이제 록히드마틴사의 F-35A, 그 다음에 이제 보잉사에서는 F-15SE, 이 세 개 기종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관용> 이 세 개 기종 중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비행기도 있나요?

▷오태식> 아, 정확하게 같은 형상은 아니고요, F-15E 모델을, 저희가 지금, 아, F-15K입니다, 죄송합니다, F-15K 모델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정관용>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마 F-15SE인 모양이로군요?

▷오태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유로파이터하고 F-35A는 새로운 비행기이고?

▷오태식> 아닙니다. F-35A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 개발하는 기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이터는 기존에 약 300여 대가 생산되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쓰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새로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유로파이터도 안 써본 거구요?

▷오태식>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말씀하셨지만, F-35A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 개발된다고 하면서요?

▷오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현재 이게 완성품이 없는 거지요?

▷오태식> 지금 그 시제기는 나와 가지고 시험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시험비행 중인 시제기까지는 나와 있다?

▷오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이 3개 회사를 상대로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오태식> 우선 저희가 이제 할 것은 제안서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업체가 제안한, 제출한 제안서가 과연 저희가 제안요청서, 저희가 RFP라고 부르는데, 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대로 형식 요건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우선 대상 장비를 선정합니다.

▶정관용> 우선 제대로 된 서류인가를 본다?

▷오태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격, 계약조건, 절충 교육 등에 대한 협상과 그 다음에 이것과 병행해서 성능, 그 다음에 군 운용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시험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관용> 그 시험평가에서 말이지요, 오늘자로 보도된 걸 보면 F-15SE하고 유로파이터는 직접 타보면서 시험을 하는데, F-35A는 타보지 않고 시뮬레이터 모의시험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오태식> 이제 F-15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부 장비들이 이제 개량 중에 있지만, 유사한 항공기를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F-35A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타게 되면 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에서 저희가 타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오태식>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F-35의 현재 개발되고 있는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간접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이게 시뮬레이터로만 검증하는 게 직접 타보는 거랑 같을까요, 결과가?

▷오태식>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시뮬레이터도 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오락기 수준의, 아주 그건 뭐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가 없겠고,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비행 시험하는 자료를 시뮬레이터에 그대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항공기와 똑같은 컴퓨터가 작동을 하면서 시뮬레이터 상에서 여러 가지 항공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부 예를 들어서 소음이 시끄럽게 난다, 라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뮬레이터로 불가능하겠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오태식> 그러나 이제 항공기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평가 점수가 직접 탑승하는 것과 시뮬레이터 시험이랑 같아요, 아니면 다릅니까?

▷오태식>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비행체이기 때문에 일단 시뮬레이터에 의한 평가를 하고, 이것이 과연 실제 항공기에서 100% 구현될 것인가를 엄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불이익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용>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오태식> 예.

▶정관용> 자, 오늘 저희가 모신 게 두 가지 논란 때문인데, 첫 번째, 지난 2월에 새누리당 당시 송영선 의원이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작년 10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F-35 도입하기로 이미 약속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오태식> 그거는 뭐 저희로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또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생각을 하고 있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오태식>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는 그건 뭐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월에 최종 기종을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지요?

▷오태식>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이, 저희가 이제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평가하고 협상을 거치게 되면 10월 정도면 이제 기종 선정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작해서 5년을 끌어왔는데, 이 정부 임기 말에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 지적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태식> 예, 저희가 준비는 철저하게 했고요,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국제 방산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업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계획한 대로 3개 기종이 다 제안서 제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구매자 입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십분 활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협상을 추진을 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관용>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오태식> 예, 이거는 뭐 저희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지요. 저희가 뭐 너무 쫓겨가지고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국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바이어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이 우리한테 좀 유리한 시기다, 이런 말이로군요?

▷오태식>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바잉 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식>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