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식품안전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약속했던 유전자재조합물질(GMO)표시 확대가 4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초안보다 후퇴한 법개정이 이뤄졌다. 식품기업들은 최근 GMO표시 확대를 재검토 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BS는 GMO표시 확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심층보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유전자재조합물질의 대부분은 GM옥수수와 GM대두(콩)다. 이 콩과 옥수수 등은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쓰인다. 그런데 GMO 옥수수와 콩이 사료에 쓰이면 GMO 표시를 해야 하지만 사람이 먹는 식용유로 만들어졌을 때는 표시를 안해도 된다.

현행 표시제에서는 ''GMO 원료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에서는 단백질이 검출돼 GMO 성분을 검사할 수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용유는 지방이 원료여서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다.

GMO표시제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EU 등이다. 미국은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가장 엄격한 곳은 EU로 GM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하고 있다. 재배, 보관, 유통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GM물질이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도 0.9% 이내로 엄격하다. 반면 일본은 비의도적 혼입치가 5%, 우리나라는 EU와 일본의 중간인 3%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GM표시제 확대에 필수적인 이력추적제 등에 대한 준비도 안됐는데 우리가 EU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냐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느슨한 표시제를 갖고 있는 일본이 식품안전후진국도 아니지 않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국민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표시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정부가 위기를 맞았던 2008년에는 표시제 확대를 약속했다가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준호 부장은 "시민들의 요구는 GMO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제대로 표시하라는 것"이라며 "이제 기업들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다"고 표시제의 신속한 확대를 촉구했다.

용어 설명

* 유전자 재조합한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빼내어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체에 삽입하여 유용한 성질이 나타나게끔 하는 기술이다. * GMO우리말로 유전자재조합생물체라고 한다. 그 종류에 따라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 농산물), 유전자재조합동물(GMO 동물), 유전자재조합미생물(GMO 미생물)로 분류된다. 이 중 GMO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GMO 식품,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고 부른다.

GMO 표시제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국내외에서 들여오는 원료에 GM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기업들 애로를 이해한다. 그러나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이 안전을 위해 하청업체들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처럼 식품 완제품 대기업들도 2차, 3차 물질에 대해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준호 부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이고 동반성장"이라고 말했다.

식품에 들어간 다른 재료들은 모두 표시하면서(전성분표시제) GMO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GMO 표시를 안전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GM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식약청 ''GM식품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는 기존 일반식품과 GM식품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물질이 독성이나 알레르기성이 있는지, 영양적 견해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먹는 식품의 원료가 있는 GMO 물질이 과연 안전하냐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논란거리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쪽은 "문제가 GM 안전성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안전성 심사평가 체제가 건강과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반박한다. [BestNocut_R]

소비자원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지금은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모른다"며 "GM물질이 들어간 식품은 가급적 안먹는 게 좋다"고 말한다. 하 팀장은 "GM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안먹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