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위기 극단으로 흐르진 않을 것
- 불법사금융 시한없이 단속
- 건설업계 구조조정 6월 말 발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지난 월요일 블랙먼데이. 증시가 대폭락을 겪으면서 여러분 많이들 놀라셨죠. 요즘 우리 경제 안팎으로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밖으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또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미국, 중국에선 경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안으로는 서민 잡는 불법사금융,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우선 지난 월요일 우리 증시가 대폭락을 겪으면서 "이러다가 IMF가 또 오는 것 아니냐.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지금 세계경제를 어떤 상황으로 진단하십니까?

◆ 권혁세> 이미 2008년에 저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최근의 유럽발 재정위기는 그것의 해결 과정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리스 유로존 탈퇴라든지 스페인의 부도위기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은 좀 낮다' 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경제가 2008년과 달리 지금의 속도는 이번에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느리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회복세에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금의 유럽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인 충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진단하셨는데 좀 다른 이야기네요?

◆ 권혁세> 아마 그것은 이번의 유럽위기가 유럽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 문제가 걸려 있고, 근본적인 해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꽤 오래 위기극복의 시간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긴축과 둔화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단하게 각오를 갖고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한 진통의 기간이 계속 될 것'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 권혁세> 그렇죠. IMF를 겪어봤지만 유동성 위기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세계경제를 겨울이라고 본다면, 이 겨울이 얼마나 지속될 거다, 얼마나 우리가 이 겨울을 견뎌야 된다고 보세요?

◆ 권혁세> 가장 크리티컬한 시기가 6월 말까지. EU 국가들이 나름대로 세계정상들과 같이 해법을 모색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큰 줄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계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다시 찾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불확실성이 계속 될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길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이상 금융완화정책에 따라 과잉유동성이 공급되고, 실물경제 이상으로 공급된 이 유동성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계경제둔화가 꽤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좀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가계경제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불법 사금융도 기승을 부렸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았죠?

◆ 권혁세> 네.

◇ 김현정> 45일 만에 3만 건 가까운 신고접수가 들어왔다는데, 맞습니까?

◆ 권혁세> 네, 그렇습니다. 주로 대출사기, 불법 고금리,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수도권 쪽 많은 분들이, 도시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신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저희가 현재 3만 건 가운데 대부분 한 2만 건은 접수하고 상담을 하면서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은 갚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도 다 드렸고요. 한 1만 건 정도는 이미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 통보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6400건 가까이 불법행위자를 검거 했고요.

◇ 김현정> 검거를 이미 했습니까?

◆ 권혁세> 네. 그래서 검거를 했고, 또 법률구제를 받을 분들은 법률구조공단과 지금 공조해서 소송 지원 이런 것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불법 대부업 관리, 이게 꽤 어려운 모양이에요? 사실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뿌리 뽑히지는 않았거든요?

◆ 권혁세> 등록된 대부업체보다도 비등록된, 지하로 숨은 사금융이 문제거든요.

◇ 김현정> 흔히 말하는 일수 찍는다,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요?

◆ 권혁세> 갈수록 사금융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 대책이 일시적인 건 아닌가요?

◆ 권혁세> 이번 5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장해서 이 부분이 뿌리 뽑힐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만일 일시적으로 하면 또다시 잠복해 있던 사금융 업자들이 다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기간을 어느 정도나 잡고 계세요?

◆ 권혁세> 신고가 계속 줄어들어서 더 이상 신고가 없을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 정도까지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금감원이 나선 문제군요. 불법 사금융 근절, 지켜보겠습니다. 저축은행문제도 좀 살펴보죠. 지난 5월에 대형 저축은행 4곳이 무더기로 퇴출을 당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대주주들의 도덕적인 해이' 이 부분일까요?

◆ 권혁세> 그렇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역시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하고 운영해 온 대주주들의 불법사금고화, 이런 문제하고요. 또 저축은행이 원래 서민금융, 지역밀착 서민금융회사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대형화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말씀하시는 중에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이러셨어요.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저축은행 개정안도 새로 만드는 데 거기에 이름을 바꾸는 것도 고려하십니까?.

◆ 권혁세> 그건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19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아마 그런 문제, 정부에서 가장 빨리 저축은행법이 상정 될 겁니다. 상정을 하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문제까지도 아마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혁세> 개인적으로는 저축은행에 '은행'이라는 이름을 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 가지 부실의 큰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예금보호한도도 좀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 권혁세> 글쎄, 그런 부분도 다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예금보장제도 전체의 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권혁세 원장께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부실 상황이 말입니다. 어쨌든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뭐했느냐. 관리감독을 하기는 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 권혁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민들께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작년부터 우리가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대대적인 혁신을 했고요. 지난해 85개 저축은행들의 일괄경영진단을 할 때는 상당히 대대적인 혁신을 한 가운데 불법비리를 적발을 많이 해서 이번에 대부분 구조조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큰 대형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요.

◇ 김현정>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는 더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인가요?

◆ 권혁세> '앞으로 구조조정은 상시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상시구조조정으로 저희들이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축은행들의 규모라든지, 소유 지배구조에 따라서 차별화되게 감독을 좀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차별화된 감독이라면 덩치가 큰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검사를 한다든지?

◆ 권혁세> 저희들 나름대로 검사를 할 때, 예를 들면 금융지주소속 저축은행은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검사를 좀 많이 해야겠다, 기업이나 개인소유의 저축은행들은 이런 포인트를 두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 하게 맞춤형 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저축은행 본래의 본질에 맞게 지역밀착 서민금융을 잘하는 저축은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축은행들을 하나의 모범사례로 해서, 모범사례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상시검사라는 얘기를 돌려 말하면, '상시로 또 추가 퇴출될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런 거에 몸 사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권혁세> 저희들이 큰 틀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부분, 부분으로 개별 저축은행이 어려움을 겪는 게 생기면 그때, 그때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저축은행 부실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저축은행 부실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리한 건설 PF대출' 이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업계가 줄도산 하면서 저축은행들까지 타격을 받은 건데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권혁세>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건설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6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가리기를 해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면 꼭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 김현정> 살릴 곳은 살리고?

◆ 권혁세> 그렇지만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6월 말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워크아웃 들어가는 C등급과 법정관리 들어가는 D등급 합쳐서 한 10개 됩니까?

◆ 권혁세> 그건 저희가 아직 알 수는 없고요. 채권단에서 주채권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해서 6월 말 정도 되면 또 우리 감독 당국에 통보도 합니다. 그때 가서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고요.

◇ 김현정> 아직 그 부분은 민감하니까 더 이상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모양이시군요?

◆ 권혁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얼마 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뿌리뽑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권혁세> 네.

◇ 김현정> 우선 지금 파악된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 권혁세>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검사가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계열사 간의 펀드나 퇴직연금을 몰아준다든지 부당하게 신용 공유를 한다든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든지 불공정하게 하는 그런 거래행위,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사를 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또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4월부터 시작하셨으면 지금 거의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곳. 그러니까 부당내부거래가 있었던 곳이 있기는 있나요?

◆ 권혁세> 작년에 저희가 일부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을 했을 때 많은 부분이 적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번에도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있겠네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라고 없겠습니까?

◆ 권혁세>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 김현정> 이게 말이죠. 적발을 하고 나서도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오너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좀 강화된 징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이런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 권혁세> 지난번에 저희가 대기업 계열사들이 부당내부거래 할 때, 대주주에 대한 것도 필요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대기업의 내부거래, 부당거래는 결국 우리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 부탁드리고요.

◆ 권혁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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