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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직접 향하는 불법사찰 파도, 바싹 웅크린 靑



대통령실

    MB에 직접 향하는 불법사찰 파도, 바싹 웅크린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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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진경락 문건으로 불리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야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반응을 자제한 채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보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바싹 웅크리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약 실천특위 전체 회의에 앞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건을 공개하며 "최소한 이런 문건이 공개된 지금에도 청와대에서 변명하지 말고 책임질 대통령이 정확한 말씀이 있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국기문란조사특위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찰) 문건에 쭉하고 나오는데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라며 "(민간 사찰은)청와대가 주범이고 공직윤리관실은 종범"이라고 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직접 대통령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야당의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치공세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볼 뿐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용어가 혼란스럽고 뛰어쓰기도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 등 조잡하다"라며 "정식으로 채택된 문건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문건대로라면 이영호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것인데 부속실을 통해야 하는 청와대 구조상 비서관 수준에서 직보하기는 어렵다"라며 직보 가능성을 배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문건인지 내부에서 작성된 완성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인지 알수 없다"라며 "박지원 위원장이 언론에 공개된 문건을 토대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에 대해 왈가왈부 하기 싫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진 법무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새로울 것이 없는 정치공세 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보고체계라는 것이 비서관 수준에서 대통령에게 직보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수석을 통하게 돼 있다"면서 "이영호 전 고용노동비서관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보고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수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2010년 수사때 나름대로 했음에도 2년간 부실수사라는 지적에 시달려 온 만큼 이번에는 작은 사안이라도 일일이 확인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파이시티 사건으로 이미 구속수감중인 박영준 전 차관을 소환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는 등 사찰파동에 대한 수사에 나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문제가 드러나 한동안 잠잠하던 민간인 사찰 파동이 진위나 공식성 여부를 떠나 새로운 문서가 공개되면서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으면서도 내심 불편한 눈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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