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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사과해놓고…행정소송 제기



법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사과해놓고…행정소송 제기

    박원순 시장 상대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한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메트로9호선은 요금자율징수권 보장을 요구하며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메트로9호선은 "2009년 개통 초기부터 서울시의 감독명령에 따라 적정운임보다 낮은 요금이 책정됐다"며 "이 때문에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메트로9호선은 또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임자율징수권이 부여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메트로9호선은 지난달 쌓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마찰을 빚은 뒤 전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계획을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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