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5월 7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관용> 어제 3차 저축은행 영업정지 4곳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참 가관이네요.

수백억 돈을 빼돌리고, 밀항을 시도하다가 잡히고, 뭐 대책 마련할 시간 달라, 해놓고서는 멀쩡한 계열사 파산시켜서 배당금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요. 돈이 묶인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도덕적 해이, 상상 이상입니다. 이거는 관리감독의 책임도 크다, 라는 정치권의 목소리,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섭>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이게 참 파장이 크네요. 특히 솔로몬 저축은행, 1등 하던 곳이란 말이지요.

▷이용섭> 그렇지요. 서민들이 보시면 참 한심스러운 거지요.

▶정관용> 여기까지 오게 된 제일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용섭> 우선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그냥 우리가 명목적으로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부실 경영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것이, 그냥 개별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자만의 문제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몇 개 저축은행의 부실에 그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20여 개 부실 저축은행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서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시장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몇 개 저축은행도 아니고 이처럼 서민금융 전반에 걸쳐서 부실과 퇴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서민금융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 감독기능 전반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저축은행의 문제도 물론 크지만, 정부의 금융 감독 부실과 정책 실패, 이것도 이에 못지않은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정관용>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입니까? 제도, 시스템, 감독기능?

▷이용섭> 우선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를 둔 것은 사전에 이제 제대로 감독 기능을 작동해서 부실을 예방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시작할 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축은행 경영진의 계속되는 도덕적 해이, 이게 이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0억원 빼돌리고 중국으로 도망치려다가 이제 걸린 것은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때마다 경영진의 온갖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정관용> 왜 예방 못하느냐?

▷이용섭> 왜 이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냐. 이것은 이것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관리감독체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 그래서 감독체제 전반을 손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했고, 그럼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다 이제 그해 5월 4일날, 그러니까 2010년 5월 4일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이용섭> 그리고 이게 미적미적하다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작년 2월에 이제 부산 저축은행 계열사 영업정지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야지, 또 1년이 지나서 4개 은행이 영업정지 당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이건 정부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리고 그 부산 저축은행을 포함했던 2차 퇴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추가 퇴출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당국이 발표했었지 않나요?

▷이용섭> 예, 그게 바로 또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정지 되는 저축은행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몇 번이나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이제 예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더 이상 없다고 하니까?

▷이용섭> 예, 이게 이제 부실을 키우고 피해를 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은 이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못 믿을 금융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뭐 정부가 이번 조치로 일괄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말을 믿을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지요.

▶정관용> 이게 마무리인지 또 있을지 모른다?

▷이용섭> 예.

▶정관용> 그래서 오늘 우리 이용섭 의장께서 언론 브리핑의 첫 문장이 무책임한 발표로 서민들의 피해만 커졌다, 이렇게 나오던데 무책임한 발표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용섭> 그런 거지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영업정지없다, 하면은 그 약속이...

▶정관용> 없다든지?

▷이용섭> 지켜져야지요. 그런데 벌써 1~2년 만에 두 세 차례, 20개 가까운 저축은행들이 퇴출을 하니까, 이건 매우 무책임한 정도를 넘어서서 금융 감독기관이 책임까지 져야 될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5천만원 이상 예금한 경우에도 이렇게 보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2차 영업정지할 때, 이번에 이제 3차 영업정지 대상이 된 저축은행들도 사실은 다 들여다본 것이지 않습니까?

▷이용섭>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때는 그래도 부실이 뭐 영업정지 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들의 부실이 커졌다는 얘기이고. 이걸 사전에 차단할 수 없나요?

▷이용섭> 그러니까 일단 이제 유예기간을 둔 것이거든요. 유예기간을 뒀으면, 이게 정상적인 때라면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 이해가 되지만, 이제 유예기간을 정했으면, 그 적어도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감독을 현미경을 가지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금융 감독 기관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래서 지금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 라고 발표하셨던데, 뭘 조사하시게 되는 겁니까?

▷이용섭> 오늘 이제 우리 박지원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첫 번째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문제로 서민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저축은행, 파이시티, 이렇게 금융 당국과 연계된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칭 저축은행, 파이시티 진상조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조기에 이제 구성을 해서 우선 금융위하고 금감원 등에 대한 방문조사도 실시하고, 또 이제 사후, 정부의 사후대책도 면밀히 볼 겁니다. 검찰의 수사진행상황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19대 국회가 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관용> 아직 개원 안 했지요.

▷이용섭>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 차원의 어떤 대책도 지금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에 19대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런 이제 정부의 대책, 검찰의 수사진행상황, 이런 걸 지켜보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단도 만들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청문회도 있고, 특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 그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용섭>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것을 위해서 일단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

▷이용섭>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 부산 저축은행 등등 퇴출 저지 로비로 도처에 돈을 뿌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검찰에 불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이용섭> 아, 이번에도 있지요. 이 정관계 로비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여러 증거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우리 영업정 지된 이번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밀항선에 타기 직전에 이제...

▶정관용> 체포되었지요.

▷이용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돈 200억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 회장이라는 분이 30여년 전에,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대 법대생 사칭 사건의 이제 장본인이고.

▶정관용> 그랬다면서요.

▷이용섭> 98년이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20여 년은 안 되었지요, 지금까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런데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신용불량자한테 맡겨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용> 참...

▷이용섭> 그런데 이게 자격미달인 저축은행장을 금융 감독 당국이 아무런 제재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공범 역할을 한 거고요. 이 김찬경 회장이 무슨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려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고, 또 CNK에 거액 투자도 있고, 또 최태원 SK 회장에게 차명으로 대출한도 어기고 대출도 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정관계 로비 및 금품 수수관계도 나올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이런 금융기관장의 자격 요건 같은 데에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 이런 거 없나요?

▷이용섭> 그런데 이게 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정관용> 아하.

▷이용섭> 주주총회나 자기들 이사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이제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또 서민들의 피해, 이것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5천만원 초과되는 것까지도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 그건 안 된다, 이야기가 참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용섭> 예, 이게 이제 이미 부산 저축은행 때 한번 논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산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 당국이 더 이상 퇴출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형편에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지금 저축은행에다가 5천만원 초과해서 예금도 하고. 또 후순위 채권에 투자도 한 경우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 4개 은행에 이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가 불가피한, 5천만원 이상 예금이 얼마냐 하면 121억원입니다. 예금 거래자만 해도 8,100명이고. 또 원금 회수가 어려운 후순위 채권도 2,067억원이거든요. 7,026명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앞으로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피해자에게 모두 구제해주면...

▶정관용>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용섭> 이게 또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법 질서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나 정부가 이제 부실 감독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면...

▶정관용> 그건 가려내자?

▷이용섭> 정부가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구제책을 강구해줘야 될 겁니다. 이게 정부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정관용> 그걸 좀 구분해서 대처하자?

▷이용섭> 예, 그래야 될 겁니다.

▶정관용> 구분하기가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아무쪼록 민주통합당 당 차원의 진상조사부터 좀 잘 진행시켜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섭>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이용섭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