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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이시티 인허가 조급했던 이유가…



사회 일반

    서울시, 파이시티 인허가 조급했던 이유가…

    시설계획과 공문, "승인 이전이라도 변경 확정 가능하면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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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2005년 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지연되자 이에 관계없이 세부시설 변경(용도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당시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2005년 11월 2일자 서울시 내부 공문을 보면, 시설계획과가 운수물류과에 화물터미널의 용도변경 결정을 위해 터미널 개발 원칙을 독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7월 18일 이명박 당시 시장에 대한 '양재동 화물터미널 세부시설 변경결정 관련 보고 회의'에선 "운수물류과가 화물터미널 개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유통업무시설 세부시설 변경을 해당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정해진 상태였다.

    시설계획과는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건교부 장관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회의결과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 조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확정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운수물류과에 전했다.

    특히 "물류기본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변경 결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화물터미널 개발원칙과 기준의 확정이 가능하면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건교부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세부시설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에 운수물류과는 5일 뒤 "2005년 10월 4일 승인을 요청하여 건교부에서 관련 기관간 협의 등 검토 중. 건교부에 승인요청한 기본계획 사본을 재송부" 한다고 회신했다.

    즉 2005년 9월 26일자로 이명박 당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물류기본계획에 대해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해 협의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수물류과는 서초구가 서울시에 보낸 용도변경 결정 신청과 관련해 2004년 10월 4일 터미널 부지의 분할 개발 반대 의견을, 2005년 4월 15일에도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할 때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역시 반대 의견을 시설계획과에 보냈다.

    [BestNocut_R]건교부에 물류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설계획과가 조급함을 드러낸 점으로 볼 때 '윗선'의 개입이 극에 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이명박 당시 시장은 2005년 9월 원세훈 행정1부시장과 실무 부서 간부가 참석했던 정책회의 때도 "원래 계획(기본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를 맡은 한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 거의 모두가 파이시티 관련 업무를 기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은 하지 않고 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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