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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결국 박영준의 입김이었나



사건/사고

    파이시티 인허가, 결국 박영준의 입김이었나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 "박 전 차장, 서울시에서 일하던 당시 11~12차례 도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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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005년 2월~ 2006년 5월)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와 서울시 공무원들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대표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검찰의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수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차장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일하던 당시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모두 11~12차례에 걸쳐 만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차장이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과 만날 때 중간에서 어레인지(arrange) 역할을 했다. 누구를 만나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연결, 교통정리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이 이 전 대표와 서울시 공무원들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시기는 양재동 화물터미널부지에 복합물류단지를 짓기 위해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진행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인 세부시설 변경은 2005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친 뒤 박 전 차장이 서울시에서 나가기 직전인 2006년 5월 11일 최종 결정됐다.

    이 전 대표의 증언대로라면 박 전 차장은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이시티 인허가에 결정적 역할을 한 뒤 나간 셈이다.

    박 전 차장이 당시 서울시에서 차지한 위상으로 볼 때 이 전 대표를 소개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공무원들에겐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게 당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와 함께 서울시에서 고위직으로 일했던 한 인사는 CBS와 전화통화에서 "시장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자리에 있던 박영준 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한 사항''이라며 담당 부서에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자주 만났다는 이 전 대표의 증언은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도 확인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잘 아는 사이로 알려진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를 확인하는 기자 질문에 당황하며 "그를 아는 사람이 서울시에서 나 밖에 없겠느냐"고 말해 이 전 대표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했음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의 증언에 따라 당시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아닌 자문회의만 거친 뒤 용도변경 결정을 내려준 배경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결정이 결국 박영준 전 차장의 개입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이시티 용도변경 결정에 대해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BestNocut_R]교수 출신의 한 위원은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자문성격으로만 진행돼 다들 의아해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도시계획위원은 "회의를 심의로 진행해야지 왜 자문으로 하느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계획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세부시설변경은 도계위의 자문을 받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결정해도 될 사안이라며 그대로 밀어부쳤다.

    이 전 대표의 증언을 계기로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수사는 이명박 정권말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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