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 제조업체 상당수가 19개 국회의 세제 관련 최우선 정책과제로 법인세율 인하와 감세정책 유지를 꼽았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이달 제조업체 50곳을 대상으로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70%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관련 감세정책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15%),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5%),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관세 폐지(5%)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철회에 대해서는 7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법인세 인하 이유와 관련해 68.8%는 비용 절감과 투자 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는 감세를 통한 소비 및 투자 촉진으로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1%로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임투세 제도를 대체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55%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조사팀장은 "세계적인 감세 추세에 걸맞게 세제 및 규제 완화는 필수적인 정책과제"라며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 확대, 경기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집행과 세원 투명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