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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 사건 피해자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대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외국에 나가야 할지도 고민 중이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와 변호인측이 "피해 여학생이 인격 장애가 있어서 사실 내용을 부풀린 것 같다는 요지의 사실확인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측 변호사를 고소했다." 고 말했다.
가해자측 변호인이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변론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사건과 관계 없는 것을 사실과 다르게 한것은 변론권 범위 밖에 있다."고 지적하고 "진실의 은폐나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학교에는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확인서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 되는 바람에 의사 사회 전체에 피해자 이름이 소문났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지만, 병원 취업도 안되고 대학에도 남을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며 신원 노출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현실을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관련 사건의 경우 신원이나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도 준수 의무를 가지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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