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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늘었는데 무주택은 왜 안 줄어드나



경제정책

    주택공급 늘었는데 무주택은 왜 안 줄어드나

    대한민국 1,2인 가구가 절반이상…주택은 여전히 3,4인 가구 위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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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년 동안 인구나 가구 증가율에 비해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됐지만,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 남아도는데…무주택 비중은 여전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특성 변화'''' 자료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0년까지 15년 동안 인구는 397만 명(8.9%), 가구는 438만 가구(33.8%) 증가했다.

    그런데 주택 증가율은 더욱 빨라 15년 동안 무려 511만 호(53.4%)가 늘어났다.

    주택공급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수는 1천466만7천 채로, 이 중 다가구 주택을 감안하면 모두 1천767만2천 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천733만9천 가구를 수용하고도 30만 가구 이상이 남는 주택공급 과잉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2010년에도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 수는 671만1천 가구로 전체의 38.7%에 달했다. 10가구 중 4가구가 여전히 집이 없는 셈이다.

    무주택 가구 비중은 2005년에도 전체의 39.7%로 5년 동안 주택 증가율이 11%에 달했지만, 무주택 가구는 1% 줄어드는데 그쳤다.

    ◈ 1,2인 가구가 절반 이상…가구구조 급변

    무주택 비율이 여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구 구조의 변화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가구 구조는 3,4인 가족 위주에서 15년 만에 1,2인 가족 위주로 완전히 재편됐다.

    통계에 따르면, 1995년에는 4인 가구가 31.7%로 가장 많았고 3인 가구가 20.3%로, 3,4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15년 뒤인 2010년에는 4인 가구의 비중은 22.5%로 뚝 떨어진다.

    반대로 2인 가구가 24.3%, 1인 가구가 23.9%로 늘어나 전체 가구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청년층에서는 미혼 가구가 증가하고, 노인층에서도 자식과 떨어져 부부만 살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가구가 급증했다.

    여기에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혼자 살거나 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도 부쩍 늘어났다.

    ◈ 1,2인 가구가 대세인데 주택 공급은 3,4인 기준

    이처럼 사회가 바뀌면서 가구 구조도 큰 변화를 겪었지만, 주택은 여전히 3,4인 가족 기준으로 공급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통계를 보면, 지난 15년 동안 방의 개수가 3개 이하인 주택의 비중은 34.3%에서 18.9%로 줄었고, 방이 4~5개인 주택은 48.6%에서 67.3%로 늘었다.

    기존에 공급된 주택은 1,2인 가구가 들어가 살기에는 크고, 1,2인 가구의 경우 규모가 큰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월세나 전세를 선호하게 된다.

    실제 통계치에서 4인 가구는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1995년 55%에서 2010년 62.6%로 증가했으나, 1인 가구는 월세가 31.3%에서 42.5%로 크게 늘어났다.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굳이 ''''내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옅어진 것도 무주택 가구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에 한 몫 했다.

    통계개발원 윤연옥 동향분석실장은 ''''학군이나 여러 이유 때문에 자기 집을 갖고도 전, 월세를 사는 가구가 지난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 ''''내 집 꼭 필요하지 않다''''의식 바뀌고…고령층도 노후부담에 집 팔아

    자기 집을 갖고도 전, 월세를 사는 ''''임차거주 타지소유'''' 가구는 2005년 74만여 가구에서 2010년에는 124만여 가구로 크게 늘어났다.[BestNocut_R]

    또, 고령층에서 노후 부담으로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고령층에서도 높은 자가 점유율이 유지돼 왔으나, 2000년이후 65세 이상에서 자가 점유율이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출생한 고령층의 자가 점유율 추이를 연도별로 추적한 결과에서도, 이들이 60대이던 1990년에는 자가 점유율이 76.3%였으나, 70대로 접어드는 2000년에는 75.6%, 80대가 되는 2010년에는 71.7%로 차츰 떨어졌다.

    반대로 월세비중은 1990년 8.7%에서 2010년에는 12%로 늘어나, 고령층이 노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실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1,2인 가구가 집을 사기에는 기존 주택가격이 비싼 것이 무주택 비중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인구와 가구구조가 바뀌면서 주택 공급도 최근에는 소형 위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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