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노컷뉴스)
정부가 병행수입 대상을 확대해 명품의류와 유모차 등 고가 수입품의 가격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9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 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류와 아동용품, 자동차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위주로 병행수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병행수입 가격은 독점 수입보다 보통 15~50% 저렴해, 병행수입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의 가격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현재 국내 병행수입 시장 규모는 의류, 잡화, 화장품 등 명품 위주로 최소 1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세관 신고상표 3천742개 가운데 3천393개가 병행수입이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 수입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개인 서비스 요금의 편법 인상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 서비스 요금이 가계지출에서 32%를 차지해 서민 체감물가 안정에 중요하다"며, "선거를 전후해 요금 편법인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요금을 올리지 않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와 정착지원금 등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BestNocut_R]
또, 16개 시도에 물가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해,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겨울 한파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공급이 줄어든 배추값 안정 대책도 마련 중이다.
박 장관은 "4월 이후 출하되는 봄배추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축 물량의 조기방출과 계약재배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