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2월 22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춘천시 이광준 시장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까지 이어졌던 무상급식 논란, 결국 하는 쪽으로 매듭이 지어졌었지요. 그런데 논란에 휩싸여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춘천시인데요. 강원도의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은 다 금년 중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못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춘천시 이광준 시장 안녕하세요?

▷이광준> 예,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이광준입니다.

▶정관용>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나머지 17개 시군은 금년에 초등학생부터 쭉 다 합니까?

▷이광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춘천시는 실시하기 어렵다? 왜 그렇지요?

▷이광준> 무상급식은 시장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감이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많은 분들이 교육감의 지원을 받아서 시장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인 양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일전에 작년 말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의논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100억원 중 20% 즉 20억원을 춘천시가 부담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용> 그건 얼마 듭니까?

▷이광준> 그게 한 10억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없는 예산을 짜내서 미리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춘천시도 그렇다면 정 하시겠다면 시행시기라든지 또 재원분담 비율이라든지 지원기준 등등에 관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의 비용도 들어간다면 시장하고도 의논을 해야지 어떻게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묵살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공개토론을 해보십시다, 라고 공개토론 제안도 했는데 그것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20억원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춘천시에서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춘천시에서는 모두 100억이 든다고 그러셨지요?

▷이광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이 그 가운데 60억, 60%를 지원할 예정이지요. 맞지요?

▷이광준> 그렇습니다.

▶정관용> 또 강원도가 나머지 20%, 20억을 지원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춘천시에게 20%만 부담을 하라, 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이광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가운데 이미 10억은 춘천시에 저소득층으로 있다면서요?

▷이광준> 예,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건 10억이네요?

▷이광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거를 부담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이광준> 물리적으로 10억이 없어서 우리가 부담 안 하겠다, 하겠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춘천시 형편상 이 사업, 저 사업에서 조금씩 잘라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억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든 20억도 넉넉한 아이들 무상으로 밥 먹이는 것보다는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사업에 먼저 써야 되겠다는 것이 춘천시 판단이었거든요. 이제 춘천시만 봐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교육감이 그 돈 어떻게 마련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려받은 땅 팔아서 한 것 아닙니다. 또 중앙정부 보조금이 확대된 것도 아니고요. 세금 더 걷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인 거거든요. 금년만 해도 무상급식비 마련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비, 그러니까 책걸상 바꿔주고 비새는 교실 보수하는 예산, 냉난방 시스템 개선비, 이런 것 등등 대폭 삭감했습니다. 아이들 비새는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삭감된 예산을 춘천시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금년도 요청 금액이 30억원이거든요. 결국 무상급식에 춘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20억원이 아닌 50억이고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또 마찬가지이지요. 도지사도 20억 부담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춘천시에 주겠다고 이런저런 사업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예산 잘라서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광준> 그럼 도지사의 약속만 믿고 시작했던 사업들, 이것 그대로 둡니까? 춘천시 세금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무상급식 비용은 모두 춘천시가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광준> 그렇지요.

▶정관용> 지금 이광준 시장께서는 무상급식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맞지요?

▷이광준> 그렇습니다. 더 급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

▶정관용>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렇지요?

▷이광준> 그렇지요. 거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관용> 그런 판단차이 가지고 지금 숱하게 논란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광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나머지 17개 시군은 그냥 다 시행할 예정이지요?

▷이광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관용> 그런데 유독 춘천만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게 좀 의아해서요.

▷이광준> 유독 춘천만 나오는 소리는 의아하십니까? 그게 교육감이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소리가 유독 나는 거지요. 교육감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20억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춘천시 안 하겠다, 이건 뭐 이거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정관용> 그게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나머지 20%를 책임진다고 해야 그 나머지가 지원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광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춘천시가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군대에서는요, 군대에서는 향토방위협의회라는 것을 해서 시장한테 예비군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뭐 방독면도 사내라, 우의도 사내라, 뭐 이러는데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야, 춘천시에서는 그러면 국방, 뭐야, 저기 누가 쳐들어온다고 그래도 안 지켜주겠다, 이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논리에 안 맞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님 생각은, 춘천은 기존에 배정된 저소득층 10억만 지원할 테니...

▷이광준> 그렇습니다.

▶정관용> 도 교육청하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90% 수준에서 그냥 무상급식하면 된다, 이 말이로군요?

▷이광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받지 못하는 10%는 누가 정하지요?

▷이광준> 그러니까 그거를 의논하자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의논합시다, 어차피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만 하잖아요.

▶정관용> 예, 일단 그렇게 시작하지요.

▷이광준> 일단 초등학생만 하고 어차피 지금 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의논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통보했으니까 그대로 따르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요.

▶정관용> 알겠어요.

▷이광준> 우리 춘천시는 도지사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가 하부기관이 아니다, 방금 표현하신 것같이...

▷이광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즉 기초 지자체인 시나 군도 예산을 부담해야 되니까 도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했는데 묵살되었다?

▷이광준> 묵살되었지요.

▶정관용> 공개토론도 묵살되었다?

▷이광준> 묵살되었지요.

▶정관용> 그러면 나머지 17개 시군도 우리는 하부기관이 아니다, 라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반발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닌가요?

▷이광준> 그거는 그쪽 시장, 군수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요. 그거를 보고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남의 시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언급을 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18곳 가운데 유독 춘천시만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이 시장님 전화로 만나게 된 거고요.

▷이광준>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 소속 시장이시지요?

▷이광준>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 무상급식에 관한 정치적 토론, 정치적 논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미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빠듯한 예산을 다시 짜내서 급하지도 않은 무상급식에 사용한다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선출직입니다. 저도 정치인인데, 세금으로 인심쓰면서 인기 관리를 하면 좋겠지요. 제가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면 오히려 무상급식하라고 교육청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어제 신문 보셨겠지만 50여 개 경제단체가 지금 복지 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고 정치권에 경고를 보냈고요, 기재부, 정부에서조차도 정치권에다 340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리스발 유럽 경제위기, 왜 터졌습니까?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광준> 재정 생각 안하고 막 퍼줬거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님의 소신이시군요, 이 대목은.

▷이광준> 그렇습니다. 그건 한나라당이니 뭐 새누리당이니 민주당이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도지사도, 교육감도 도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광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분들이 공약을 내건 것이 무상급식이었고요.

▷이광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럼 그걸 실시하는 게 맞는 거고.

▷이광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실시하고, 여러분들, 도지사가 공약을 했으니까 지사 책임 하에 하고, 또 교육감이 공약했으니까 교육감 책임 하에 해야지 왜 내 핑계를 대냐 이거지요. 왜 시장 핑계를 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10% 정도는 기존에 있던 예산 돌려서 지원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굳이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감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춘천...

▷이광준> 말씀하신 대로, 공약했으니까 한 분이 공약대로 하면 돼요.

▶정관용> 그러니까 춘천...

▷이광준> 왜 춘천시장을 끌고 들어가냐 이거지요.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60, 20, 20 이렇게 해서 100이 딱 되어야 한다는 게 도와 교육청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광준> 그렇다면은 그건 교육감이 더 예산을 다른 데에서 짜내서 만들어야지...

▶정관용> 만들어가지고 춘천시...

▷이광준>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핑계를 대고 우리는 안 하겠다. 그건 뭐 정 안 하시겠다면, 그건 좋습니다.

▶정관용> 아니, 잠깐만요. 만일...

▷이광준>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정 90% 가지고 못하겠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춘천시에는 그럼 무상급식 하지 맙시다, 대신 그 어차피 준비된 예산을 고등학교 아이들 수업료 면제에 쓰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하거든요. 남습니다, 오히려. 지금 고등학생들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공짜로 애들 밥 먹이는 게 급하냐, 아니면 수업료 면제해주는 게 급하냐. 저는 수업료 면제해주는 것이 훨씬 교육목적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광준>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정관용> 이 시장님, 거듭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다른데.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도 춘천시만 무상급식 안 하고 고교 수업료 면제하고, 나머지는 무상급식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광준> 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정관용> 아, 가능하다?

▷이광준>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싹 무상급식을 합니까?

▶정관용> 아니, 그렇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광준> 전국적으로 싹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각자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춘천시에서는 시장이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니 무상급식 못한다, 까지는 좋지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그 다른 일을 제가 제안한 것이 수업료 면제를 해주든지, 그런데 그것도 또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춘천시장한테 학교시설 개선비, 이것 요청하지 말고 거기에 쓰십시오. 지금 금년도에도 30억 이미 요청했잖아요. 이제 그걸, 학교시설 개선비 이번에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1~2년은 어떻게 지내겠지요. 하지만 4~5년 지나보세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광준> 부족해지지요. 책걸상 놓아주십시오, 또 그러실 거예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의 또 반복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춘천시 판단, 즉 이광준 시장의 판단에서 우선 시급한 쪽으로 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시지요?

▷이광준> 그렇습니다.

▶정관용> 예, 그 요구에 대해서 교육감, 또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신지, 내일 저희가 도 교육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광준>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춘천시의 이광준 시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녁 종합뉴스 들으시고요, 7시에 시작하는 2부에서는 김근태의 비밀병기라고 불렸던 인재근 한반도재단 이사장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다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