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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무상급식 등 서울시, 내년 시정 발표



사회 일반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서울시, 내년 시정 발표

     

    서울시가 6개 분야 53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발표했다.

    ◈ 여성·복지·건강분야 새해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전액 지원된다.

    또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은 1월부터는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교육·문화분야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지원된다.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 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돼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222만 8,000원에서 111만 4,000원으로 반으로 감액된다.

    ◈ 경제 분야 2001년 이후 11년 동안 동결된 상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9.6%가 인상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도 변경된다.

    ◈ 교통·안전분야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 택시 운송질서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면허 벌점제가 1월부터 시행되며, 최고속도 시속 25㎞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돼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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