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우리나라가 무역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한국 전쟁의 폐허와 오일파동, 세계 금융 위기 등 온갖 가시밭길을 헤치고 반세기 만에 이룬 쾌거다.

수출은 성장동력의 주축으로 자리잡으면서 우리나라의 구세주였다.

하지만 무역확대가 지금의 수출공화국 한국을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1990년 51.1%에서 2008년 92.3%까지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8% 전후까지 치솟았다.

일본은 22.3%, 미국은 18.7%, 중국은 45%였고,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도 74.8%로 우리보다 낮다.

과도한 무역의존도는 한국경제의 대외적 취약성을 야기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같은 대외적 악재가 터질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증시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다.

특히 수출이 몇몇 특정 품목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편식경향이 갈수록 커지면도 대기업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선박 등 우리나라 주력품목을 수출하는 곳들은 모두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 주력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건 결국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야기한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관련 중소업체 수는 2000년 3만1,800여개에서 지난해 2만3,000여개로 급속히 줄어든 것도 이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또 수출과 내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해지는 등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도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이 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을 가져온다는 기존의 통념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액은 2.5배가 늘었지만 취업과 고용인원은 각각 1.2배 1.3배로 증가율이 절반에 그쳤다.

같은 기간 내수시장도 1.9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의 온기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 1조달러 클럽이라는 신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활성화 정책에 실패하면서 ''외화내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경고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BestNocut_R]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무역은 성장의 온기가 근로자 국민 모두에게 스며들 수 있는 따뜻한 무역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1조달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며 따뜻한 무역을 향한 새로운 무역비전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도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책도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