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매각 주장은 의료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내 5개 지방의료원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의료노조 강원본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만성부채와 누적적자를 이유로 매각이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 축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경영개선대책이 아니라 의료공공성 포기와 의료영리화 추구행위, 강원도민의 건강복지 후퇴행위"라며 "서민복지행정과 도민건강행정을 위해서라도 경영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노조 강원본부 김백선 사무국장은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의 만성부채는 시설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개발기금을 빌려 사용하는 방식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소극적인 시설투자는 물론 경영악화와 악성 임금체불의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누적적자 역시 "저소득층 도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해명이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원주, 영월, 속초, 강릉, 삼척 등 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의료노조 강원본부는 만성부채와 누적적자에 시달려온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 지역거점공공의료 수행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신뢰 확보 ▶ 우수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병원과 교류협력 확대 ▶ 우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간호사제 실시 ▶ 보건소,보건지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을 잇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자구노력도 강조됐다.
김백선 사무국장은 "극단적 처방보다는 의료공공성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발전과 역할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원도가 '5개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의료원을 강원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