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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참여정부 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 28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ISD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가 자기 임기 중에 한미FTA를 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3년 동안 하고도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마지막에 파기했다"며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 일류 선진국이다"고 강조했다.
또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따라가야 하지만 자기 임기 중에 실적으로 남겨야겠다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ISD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끝장토론이 무산된 뒤 이 같은 내용의 홍 대표 발언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2007년 (FTA) 마지막 체결 전 단계에서 관계부처 의견 수렴에서 우리 사법부, 법조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ISD의 채택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만든 SDI조항을 이명박 정부 들어 한 자도 고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SDI폐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