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무의 국가사무비중이 높은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을 대부분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번 주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방사무 가운데 72%가 국가나 지방공동의 영역이고, 지방과 관련된 영역은 28%로 국가사무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의 98.2%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동기 박사는 소방예산이 이처럼 전적으로 지방재원에 의존하면서 지방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방예산 부족으로 소방서비스 와 수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의 소방력은 전국 평균에 미치치 못하고 있고, 대형화재 취약 대상 증가율이 10.43%로 대전 10.89%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전라북도 구조대 당 인구수는 185,451명(전국평균 237,015명), 구급대당 인구수는 28,099명(전국평균 38,855명), 주민 1천명 당 구급대 이용자수는 28명(전국평균 39명) 등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부분 대형화되고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