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의 박원순 후보는 연이은 토론회마다 급식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이번 선거 자체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오 전 시장이 사퇴한데 따라 실시됐기 때문이다.

나 후보와 박 후보 모두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얼핏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재정투입 순위의 어디쯤 위치시킬지를 두고 급식에 대한 두 후보의 차이, 나아가 복지 원칙의 차별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 24일 투표율 미달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되면서 이제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누가 새로운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박 후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실시되는 무상급식을 오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 학년에게 확대하려는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계획에 동의한다.

그는 더 나아가 권역별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급식에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토피 질환이 식습관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예산지원과 함께 식교육까지 함께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나 후보는 "시의회와 교육청과 협의해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면서도 ''서울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나 후보는 11일 TV 토론회에서 "엄마마음으로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할지 생각하면 전면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못박기도 했다.

두 후보가 토론회를 통해 논쟁을 벌이는 지점도 결국 서울시 재정이 한정돼 있다는 전제 하에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지의 문제다. 박 후보가 무상급식을 재정투입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나 후보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둔다.

박 후보는 "아이들 밥 먹 먹는 것보다 화급한 일이 무엇이냐. 전시토목행정에는 수천억 쓰면서 690억밖에 안되는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나 후보는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시설예산이 삭감됐다. 원어민 선생이 줄고 교실에 곰팡이가 슬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하는 식이다.

재정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식차이는 결국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지평에서 발생한다.

박 후보는 "보편적 복지는 대세"라며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국민생활 최저선 운동을 해서 국민기초생활법을 만들었다. 서울시민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복지기본선을 만들 것"(11일 TV토론회)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는 이 보편적 복지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BestNocut_R]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던 나 후보는 "제 원칙과 소신은 변함없다. ''공짜의 빗장''을 열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10일 관훈토론회)라고 소득계층별 지원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나 후보는 1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보수단체를 찾아 "8.24 정신을 잊지 않겠다.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제 마음은 똑같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 후보에게 남은 문제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고 나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중간 어디쯤에서 시의회 등과 타협을 볼 지 결정하는 과제가 남았다.

한편 두 후보 모두 복지 최저선을 만들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복지 확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연이은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는 복지분야에서 무상급식 문제 외에 다른 쟁점에서는 별다른 충돌을 빚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