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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등치는 새터민 수사 착수



사회 일반

    새터민 등치는 새터민 수사 착수

    청주지역서 단체 조직후 지능적 사기행각
    타인명의 지원·대출금 신청 등 피해 급증

     

    한국 생활이 오래된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으로 구성된 사기단이 신규 새터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10년 국내 새터민은 2만명을 넘어섰고 청주권을 중심으로 600여명의 새터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런 사이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새터민들이 새로운 새터민들의 명의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이 아닌 단체를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새터민 A씨는 지난 5월쯤 몇 년 전 한국에 들어온 새터민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캐나다나 뉴질랜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면 평생 의료와 교육, 주택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며 "인감증명 10여 통을 주면 1000만원의 자금과 난민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A씨 등 7명의 새터민들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각각 지급받은 1000만원을 가지고 지난 6월 캐나다 등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의 난민 생활이 내키지 않았던 A씨는 여행 중 다른 일행들과 헤어진 뒤 동남아 국가와 중국 북경 등을 거쳐 약 보름 뒤 귀국했다.

    귀국 후 휴대전화를 켠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수천만원의 대출이 신청된 사실과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돼 사용 중인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사용정지시키고 대출심사도 중지했다.

    그러자 며칠 뒤 B씨 등 사기단 일당은 A씨를 협박했고 고민하던 A씨는 경찰에 모든 사실을 알렸다.

    경찰조사 결과 사기단 일당은 이들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각 통신사별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스팸문자 업자들에게 1200만원에 판매했다.

    또 각종 지원금과 대출을 신청, 새터민 한 명의 명의로 4000~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 사기단으로부터 미리 1000만원을 받았고 피해 금액이 몇 십 만원에 불과해 신고를 꺼렸고, 이들에게 속아 캐나다 등으로 떠난 나머지 새터민들은 국내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은 이들의 피해 사실을 규명할 수 없었다.

    그 사이 경찰수사를 눈치 챈 B씨는 노르웨이로 도주했고 나머지 일당도 청주를 떠나 현재 경기도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에 정착한 지 오래된 새터민들 중 일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새터민들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는 등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며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사건 및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고영진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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