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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의 칼날이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를 겨냥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즉, 국립대판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는 모두 다섯 개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북대, 군산대, 그리고 부산교대다.
교과부는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장학금지급률, 등록금인상수준 등 지표를 활용해 이들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대의 경우는 특수성이 반영돼 임용시험합격률로 취업률 지표를 대신했다.
정부는 이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총장직선제 폐지''와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등을 요구했다.
이들 대학이 앞으로 1년 안팎의 유예기간 동안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입학생 정원 감축''과 ''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다.[BestNocut_R]
하지만, 이들 대학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포함되면서 이미 부실 낙인이 찍힌 셈이어서, 당장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 회장단은 23일 오전 교과부를 찾아 "국립대 구조조정은 대학 민주주의 말살과 권력의 국립대 장악 음모"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